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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사무국
제 목   우리지역 폐석산이 타지역의 쓰레기장인가!(2016.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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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폐석산이 타지역의 쓰레기장인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의미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를 거쳐 일부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결국 매립과 소각이란 방법을 통해 최종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립의 경우 쓰레기를 땅에 묻는 방법으로 소각에 비해 처리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물질이 섞여 묻히게 되면서 파리나 쥐 등 비위생적인 문제와 함께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매립장에서는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매립장 바닥에 차수막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묻는 중간 중간에 흙을 덮어 복토를 하며, 매립 후에는 빗물유입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차단막을 설치하는 위생매립(Sanitary Landfill)이란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버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익산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에 가져다 태우면서, 맹독성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들이 폐석산 복구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타지역에서 유입되어 수년 동안 마구잡이로 묻히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미 2011년에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익산지역 폐석산의 오염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으며, 익산환경운동연합에서도 그 심각성을 확인하고 민관대책위 구성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였다. 이후에도 해당지역 주민과 익산시민들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생활폐기물을 묻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 만큼 이미 행정적으로 충분히 그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어온 것이 우리 익산시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익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낭산 폐석산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의 대안이 아닌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 관점에서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익산시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환경보건 기본이념을 준수하라.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폐석산 복구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지하수와 지표수 및 토양 오염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후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폐석산에 묻힌 맹독성 발암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하수와 지표수 및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만큼 전라북도와 정부차원에서 안전매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라. 셋째, 폐석산 등 환경문제 관련부서에 대한 기존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환경보건의 기본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라. 2016년 7월 25일 익산환경운동연합

 

2018-04-11 09:34:58에 등록된 글입니다.[From : 59.2.2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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