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추진’
정부에서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백화점, 목욕장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무수히 많다. 1회용 주사기, 기저귀, 카메라, 물수건 등 헤아릴 수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1회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 를 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2002. 2. 24)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 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동법 제2조 제10호)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5조(별표1)에는
1회용컵ㆍ접시ㆍ용기(종이ㆍ금속박ㆍ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1회용 면도기ㆍ칫솔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1회용 봉투ㆍ쇼핑백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한다.)등 18종의 1회용품으로 규제하고 있다. *
또한 대중음식점에서 활용하는 일회용 식탁보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것을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충분히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2.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2002. 2. 24)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동법 제2조 제10호)라고 정의되었습니다.
동 법 시행령 제5조(별표1)
• 1회용제품 : 접시ㆍ용기ㆍ면도기ㆍ칫솔ㆍ샴푸ㆍ린스봉투ㆍ쇼핑백등
• 1회용 비닐 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한다.)등 18종의 1회용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 1회 적발시 5~50만원
• 2~3회 적발시 최고 200만원 (지자체별 변동있음)
